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과 주요 시중은행들이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거래 테스트를 확대하면서, 가까운 미래에는 현금을 대체할 새로운 결제 방식이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CBDC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 예정인지, 또 실제 사용 방법과 사용 가능한 매장은 어디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CBDC 도입 확대 추진 중
CBDC는 기존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 법정 화폐입니다.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시중은행을 통해 유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주요 은행과 협력하여 CBDC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이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CBDC 실거래 테스트
- 참여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 참여 고객: 총 10만 명 (은행별로 6,000~8,000명)
- 테스트 기간: 3개월
- 이용 한도: 1인당 최대 100만 원
테스트 종료 후 은행 및 금융당국의 검토를 거쳐 CBDC 도입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전국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BDC,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CBDC는 기존 신용카드나 간편 결제 방식과 유사하지만, 현금처럼 예금을 토큰화하여 직접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테스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CBDC 사용 방법
-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에서 전자 지갑을 생성합니다.
- 보유한 예금을 토큰으로 변환하여 충전합니다.
- 해당 은행이 예금 토큰을 발행해 지갑에 충전합니다.
- 지정된 사용처에서 QR코드로 결제합니다.
즉, 기존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않고도 예금 자체를 디지털 토큰화하여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기반으로 토큰을 발행하며, 사용자는 해당 토큰을 이용해 지정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CBDC로 결제 가능한 곳
현재 실거래 테스트가 진행 중인 만큼, CBDC를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은 한정적입니다.
CBDC 사용 가능 매장
- 국민은행: 세븐일레븐, 교보문고
-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서울 청년문화패스
- 하나은행: 세븐일레븐, 이디야 커피
- 우리은행: 현대홈쇼핑
현재는 일부 매장만 참여하고 있지만, 테스트 결과에 따라 사용처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일반 상점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향후에는 일반 결제 방식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CBDC 사용 시 주의할 점
CBDC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화폐이므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CBDC 사용 시 주의사항
예금 토큰 전환 후 현금 인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금을 CBDC로 변환하면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용 계획을 잘 세우고 필요한 만큼만 변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가능한 매장이 제한적입니다.
- 아직까지는 일부 매장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 일반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사이버 보안 문제에 유의해야 합니다.
- 디지털 화폐이므로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은행 앱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비밀번호 및 인증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제 취소 및 환불 절차가 기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존 카드 결제와 달리 CBDC로 결제한 후 취소하거나 환불받는 방식이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은행별로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CBDC는 어떻게 변화할까?
현재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이번 실거래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CBDC 확대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향후 전국적인 도입과 함께 일반 상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은행과 금융당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 적용 여부: 기존 예금처럼 보호받을 수 있는지
- 거래 취소 및 환불 절차: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 CBDC로 변환된 예금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 계좌 압류 시 처리 방식: CBDC가 포함된 계좌 압류 시 어떻게 적용될지
이러한 논의를 거쳐 향후 CBDC가 기존 화폐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 곧 현실이 될까?
이번 CBDC 실거래 테스트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한국이 디지털 화폐 시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CBDC의 안정성과 실용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CBDC 도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금 없는 사회가 정말 편리할까요, 아니면 불편한 점이 더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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